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주민참여예산 대폭 축소...원칙 없는 일몰에 미래세대 안전망까지 흔들”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미래평생교육국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대폭 축소와 청소년 지원사업의 무분별한 일몰을 강하게 비판하며, 명확한 예산편성 기준과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필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전년도 약 35억 원에서 5억 900만 원 수준으로 무려 85.5% 감소했다”며 “도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해 마련한 사업들이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정리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성과와 효과성이 검증되면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일몰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도민 참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해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년도 사업을 일률적으로 정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평생교육과의 주민참여예산이 기존 10억 원 규모였음에도 2027년도 신규사업은 AI 평생교육 운영 300만 원 수준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단순한 선택사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국비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은 늘리지 않고 기존 도비 인건비를 대체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과연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재정 여건상 기존 인력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약 6억 원의 사업비 감소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사람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를 줄이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은 더욱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데 오히려 이들의 지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이 있다. 청소년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한 예산은 단순한 삭감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몰사업의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