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8일간 행감 마무리..“재정 건전성·경기북부 현안 송곳 검증”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13명 전원(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윤종영(국민의힘,연천),이자형(더불어민주당,광주3)·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장한별(더불어민주당,수원4)·김영수(더불어민주당,화성8)·김운남(더불어민주당,고양11)·김한슬(국민의힘,비례)·박정균(더불어민주당,비례)·심동용(더불어민주당,동두천2)·유필선(더불어민주당,여주2)·이성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의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연천·동두천 현지확인을 병행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이행력을 동시에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감사 첫날인 9일 경기연구원과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도정 연구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과학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경기연구원에 도정 현안 수요를 사전에 반영한 선제적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성과의 실제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에는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도세 세수 추계의 오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예측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줄 차등보조율 산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10일 열린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도민 권익 보호 장치를 집중 추궁했다. 위원회는 감사위원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리의 역할·책임 범위 사전 설명 부족 등 감사 대응 체계를 질타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 처분 미이행과 자체 징계위의 임의 감경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갑질 신고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민간위탁 수탁기관 감사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주문했다.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기존 행감 지적사항 누락 방지, 법률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위원 구성 다양화, 고양시 선거사무 사례비 미지급 등 도민 제보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1일 경기북부 주요 현안 현장을 직접 찾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연천군 군남면 군남홍수조절지(군남댐)에서는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 대비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평화누리길과의 연계 관광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방문해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관계자들과 홍보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으며, 동두천시 보산동 캠프 모빌(파슬1) 현장에서는 반환공여지 개발과 오염 정화 실태를 점검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12일 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감사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접경지 지원 내실화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균형발전기획실에 경기북부뿐 아니라 동·서부 전역을 아우르는 균형발전 계획 수립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매칭 비율 공개 강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북부 근무 직원 정주여건 개선 및 고양시 비영리법인 법령 준수 점검을 요구했다. 평화협력국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탁금 운용 및 이자수익 관리 체계 개선, 평화누리길 체험 프로그램 확충,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기업 투자 유치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구체적 재원 확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자리였다”며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현장 점검 결과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와 도정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