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경기도의원, “복지현장의 우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꼼꼼히 살피겠다”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축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2027년도 예산심의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중단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건희 도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관련 현안을 간략히 언급한 데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측의 의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보수교육비, 역량강화사업 등이 전액 삭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 측은 종사자의 휴식과 재충전, 장기근속, 전문성 향상을 뒷받침하는 지원이 중단되면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서비스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공한다”며 “종사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처우개선 지원을 중단했을 때 현장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의 연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도비 매칭 없이 사업을 시군으로 넘길 경우, 시군의 재정 여건과 참여 여부에 따라 사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소득뿐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비 지원 중단이 시군의 사업 미추진이나 참여자의 고용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군별 추진 여건과 대응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현장의 어려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별 삭감 사유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지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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