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감서 일침...“장애학생 예산 누수 막고, 불공정 인사 바로잡아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학교교육국 대상으로 경기 교육행정의 사각지대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바우처인 ‘꿈이든카드’ 부정 사용 실태 ▲북부 위기학생 치유 시설 부재 ▲비교과 장학관 임용 기준 형평성▲늘봄전담실장 선발 과정의 문제점 등을 핵심 안건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월 15만 원씩 전액 지원되는 방과후 바우처 ‘꿈이든카드’의 심각한 운영 부실과 도교육청의 수동적 사후 관리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내 지원기관 점검 결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1개월분 선결제를 강제하고, 결제 내역 불일치 및 담합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음에도 학부모 민원이 있어야만 현장 점검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할 예산이 부당하게 낭비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내 모든 지원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운영계획에 일괄 결제 등을 걸러낼 점검 기준을 대폭 강화해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채열희 학교교육국장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4개 기관에 대한 조치를 시작으로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도내 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박과 중독, 심리·정서 위기에 놓인 도내 1만 5,566명의 관심군 학생 중 3,815명(24.5%)이 경기 북부 8개 교육지원청에 밀집해 있음에도, 이들이 머물며 회복할 숙박형 대안교육기관(경기새울학교)과 치유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모두 남부에만 편중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북부 지역에 미활용 중인 가평 등의 폐교 5곳을 활용해 맞춤형 대안교육 및 치유 복합 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위기학생 보호는 단일 부서의 일이 아닌 만큼, 연내에 행정국·지역교육국 등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통합 논의 체계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원인사정책과를 향해 보건교사를 장학관 임용 요건에서 배제한 채 타 전공자를 학생건강담당에 배치한 ‘비교과 임용 이중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7년 늘봄전담실장 선발 과정에서 마감 후 응시지역 변경을 허용해 최초 지원자가 역차별을 받는 선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준 확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특수·위기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과 현장 중심의 투명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