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병수 의원, “교육정책은 있는데 지원은 부족...학교 현장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학생과 교육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경기도 급식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이 100명이 넘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조리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복지의 지원 격차도 문제 삼았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약 400개교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151개교에 그치고, 2027년 교육복지사 신규 채용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교육복지사 거점형 운영 등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대상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양주 통학취약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들이 30~40분씩 통학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순환형 에듀버스와 똑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청과 경기도,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학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 안 교육활동에 치우쳐 위축된 마을교육공동체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벽깨기는 마을과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줄것을 당부했다. 시흥의 읍·면·동 단위 민관 협력 사례를 분석해 지역 교육자치와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대상인데도 사업에서 제외된 학교, 장시간 통학을 감내하는 학생, 지역 교육활동에서 소외된 교육공동체가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