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 “성과 좋은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전협의도 없이 일몰하나”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0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AI 노인말벗서비스 일몰 추진 과정의 사전협의 부재를 질타하고, 대체인력 지원의 지역별 형평성과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은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와 위기가구 발굴 등에서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는 점을 짚으며, 기존 사업을 종료하고 유사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질의했다.

명 의원은 특히 사업 일몰에 관해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했는지를 물었고, 이에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협의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자,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 종료를 추진하는 방식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명 의원은 “기존 사업은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왔고,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도 예산이 약 5억 5천만 원으로 사업 내용뿐 아니라 사업 이름마저 비슷하다”며 “기존 사업을 없애고 새로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을 수행해 온 기관이 집행부와 함께 상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위기사례 대응 경험이 향후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명성숙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관해서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별 지원 편차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일수 기준으로 보면 수요의 절반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지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를 묻고, 단순한 신청 순서에 의존하기보다 시설 규모와 긴급성,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성숙 의원은 통합돌봄 동부지원센터의 장기요양사업 휴업과 이용자 관리의 서부지원센터 이관 경위도 확인하며, 센터 기능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AI 노인말벗서비스’와 같이 성과를 내온 사업을 종료하려면 그 이유와 이후 대책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은 현장의 수요와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민에게 필요한 돌봄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