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 '늦어진 학교폭력 처리, 불신 쌓여'... 초기 절차 준수 점검 촉구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9일 열린 제3차 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고양, 연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영훈 의원은 양주 관내 학교폭력 사안을 예로 들어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짚으면서 "학교가 48시간 안에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은 학교가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14일 안에 사안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마쳐야 한다. 필요하면 학교장이 7일 더 늦출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요청을 받은 뒤 21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더 늘릴 수 있다. 결국 학교 접수 이후 최대 49일 안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그런데 해당 학교는 첫 번째 학교폭력 신고 때 48시간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4일 뒤에야 교육지원청에 보고했고, 방학을 이유로 사안조사도 늦어졌다. 결국 이후 접수된 사안과 함께 처리되면서 심의위원회도 49일 기한을 넘겨 열렸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의 조사가 방학을 이유로 늦어졌다는 답변에 "방학이라서 늦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신고로 시작된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바뀌는 경우를 보면,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학부모의 불신이 쌓이고 그 민원이 교사들을 향하면서 교권침해 문제로까지 번지는 일이 많다. 그렇기에 행정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은 처음 처리가 가장 중요하고, 처음이 늦어지면 피해학생도 교사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의 보고 일자 등 처리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