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종사자 근무환경과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선정 절차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권태익 의원은 먼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쉼터당 요양보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운영에 따른 교대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권태익 의원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종사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시설 이용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처우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관련해 대상지 선정 이후 심사자료 보완이 이루어진 정황을 지적하며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권태익 의원은 “제출받은 직원 출장일지에 선정 이후 '심사자료 보완'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며 “선정이 완료된 이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향후 모든 사업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가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경로당 현장조사 기록에서 직원 1명이 하루에 20곳이 넘는 경로당을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한된 시간에 충분한 현장 확인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인건비 집행자료에 대해서도 실제 지급된 인건비가 다른 연도 사업비로 집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 실적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관련 상담 실적에서 실제 이용 인원과 상담 횟수가 혼재돼 통계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AI 노인 관련 서비스의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어려운 여건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