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민원 10건 중 7건 이송... 도민권익위원회, 민원 전달로 끝나선 안 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0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충민원의 상당수가 관계기관으로 이송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권익구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를 근거로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고충민원 15,340건 가운데 10,635건이 관계기관으로 이송된 점을 언급하며, 이송 이후 실제 민원 해결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특히 “민원인이 이미 해당 기관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도민권익위원회를 찾았는데, 다시 그 기관에 민원을 이송한다면 도민들은 누구에게 중재를 요청해야 하느냐”며 민원 처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흥시 시화나래초·중학교 인근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한 주민 민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민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높이 약 5.5m, 길이 212m 규모의 방음벽 설치계획과 관련해, 공사 당시와 달라진 소음환경을 재측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치계획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성원 의원은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변화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객관적인 소음 측정과 합리적인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 측 자료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제한속도 관리, 저소음 포장 등 대안 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대규모 방음벽 설치가 시화호의 조망권과 녹지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시됐다.

그러나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접수된 해당 민원에 대해 소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19일 이송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주민들이 사업 시행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독립적인 검토와 중재를 요청했는데, 다시 사업 시행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만으로 권익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측은 해당 사안이 조례에 따른 직무 관할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러한 권한상의 한계를 이해한다면서도, “관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송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지원하거나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민원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여부와 이송 이후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반복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민원을 얼마나 많이 접수하고 이송했는지가 아니라 도민이 겪는 어려움이 실제로 얼마나 해소되었는지에 달려 있다”며 “도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찾는 기관인 만큼, 법적 권한의 범위 안에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