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약 1천억 원 규모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자문위에 현 거래 금융사 임직원 참여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약 1천억 원 규모 기본재산의 자문·투자 결정 자문을 하는 기본재산운용자문위원회에 현 금융회사 임직원 위원의 이해관계 관리와 장기 위촉 문제를 지적했다.

최규진 의원은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과정에서 재단 기본재산 활용 방안이 논의되는 등 기본재산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재단의 기본재산운용자문위원회에는 A, B, C사 등 금융회사 현직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자문위원 소속 금융회사와 재단 간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위원들은 이해관계 확인과 제척·회피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투자상품 재예치 때 금리와 상품 종류, 금융회사 선정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면서도, 자문 과정에서는 금융회사명을 가린다고 답변했다.

최규진 의원은 “금융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과 거래 관계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전문가에게 자문받았다는 설명만으로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원의 장기 위촉 문제도 제기했다. 제출자료에는 A 위원이 2009년부터, B 위원이 2013년부터, C 위원이 2014년부터, D 위원이 2015년부터 위원으로 기재돼 있다.

최 의원은 최초 위촉 이후 연임 횟수와 임기 기준의 변경 경위, 재위촉 때 위원의 성과와 참여도, 독립성을 평가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장기간 쌓은 경험은 의미가 있지만, 반복 위촉이 관행처럼 이어지면 새로운 전문가를 발굴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점검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재위촉 때마다 자문 실적과 기여도, 이해관계 등을 검증하고 신규 전문가와 비교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단 기본재산의 자문과 투자 결정이 전문성뿐 아니라 독립성과 투명성도 갖추도록 이해관계 관리 및 장기 연임 기준을 점검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