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감사 지적에도 되풀이된 계약 사전심사 누락 질타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9일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에서 지적받고 재발방지 지시까지 받은 계약 절차 위반이 불과 3년 만에 다시 적발됐다”며 “사전 통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공사·물품 계약 10건을 일상감사 없이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6억 원대 유치원 승강기 증축공사도 포함됐다. 당시 관련자 7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도교육청은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일상감사 누락이 다시 적발됐고,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안성교육장에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각각 언제 의뢰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절차의 의뢰 시점은 계약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기관장이 숙지해야 할 기본 사항이지만, 교육장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상감사는 대상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발주 부서가 사전심사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어떤 경위로 결재를 통과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사전심사는 계약의 적법성과 원가의 적정성을 집행 전에 걸러내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대상 사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담당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내부통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 지적과 주의 처분, 재발방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조치가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동일한 위반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계약 행정의 투명성은 교육재정에 대한 도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기관장이 직접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