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국지도 국비 반납 1년 새 6.1배 급증... 선제적 관리 시스템 갖춰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더민주, 김포 4)은 11월 10일 제3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건설 사업의 구조적 난맥상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철환 의원은 2025년 도로정책과 국비 반납액이 85억 원을 돌파하며 1년 새 6배 이상 늘어난 상황을 꼬집었다.

김철환 의원은 “특히 2회계연도를 초과해 이자까지 얹어 반납하는 등 미착공 사업이나 착공 후 5년이 지난 곳에서도 수십억 원의 국비 반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거나 세워두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고질적인 행정 난맥을 지적하며, 보상 지연이 주민 간 갈등, 잦은 설계변경, 공기 연장 및 사업비 폭증이라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장기 지연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지목하며, 기약 없이 거듭되는 공사 지연과 현장 관리 공백이 도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유발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공사 기한이 수년씩 연장되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도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