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우현욱 의원, 첫 행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단 한 가구도 빠져선 안 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일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도비로 지원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7.7억 원)과 맞춤돌봄(10.4억 원)이 내년에 모두 일몰된다"며 기존 이용자들이 국비 사업으로 모두 옮겨갈 수 있는지 물었다. 복지국장이 "국비 사업으로 커버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확인은 못 했다"고 답하자, 우 의원은 "맞춤돌봄 52명과 가족돌봄 145가구 가운데 단 한 명, 한 가구라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며 전수 확인과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복지국장은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완료' 표기도 짚었다. 복지국은 대규모 감액 때 의회·시군과 사전에 협의하라는 건의는 '완료'로 보고됐는데도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는 통보만 한 사례가 있었고, 보조율 조정으로 '완료'로 처리된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은 사업의 일몰이 결정됐다. 우 의원은 "끝까지 조치되고 시정돼야 완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며 '요구대로 이행, 일부 이행, 다른 수단으로 대체, 추진 중'으로 나눠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도·시군 부담 비율이 5대5에서 3대7로 바뀌면서 100억 원 넘게 부담이 늘어나는 시군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뒤, 보조율 변경은 공문 등 공식 채널로 협의하고 조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비 등 부서가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라고 적은 사업이 0원으로 조정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된다면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한 센터에서 종사자의 이용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센터의 지도점검 결과가 '양호'로 나온 점을 들어, 지도점검표에 이용자 인권 항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수탁 계약서의 시정 요구·계약 해지 조항을 점검하고, 점검표에 인권·학대 예방 항목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사업을 얼마나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돌봄의 빈틈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남은 감사와 예산 심사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