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경기도 채무, 숫자만으로 누구 탓할 일 아냐… 역대 도정 종합평가 필요”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정위기를 특정 도정의 채무 증가 문제로 단순화하는 시각을 지적하며, 취득세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법정 재정부담 증가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의 취득세 징수현황과 초과세입, 역대 민선 도정의 채무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과거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크게 증가했던 취득세와 초과세입이 최근 감소하면서 기존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교육·사회기반시설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취득세는 과거와 같은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균 의원은 “인구가 증가한다고 세수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과 인구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세입 증가 추세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상생발전기금 부담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소방재정 등 각종 법정 재정부담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선 4기부터 8기까지의 채무 변화를 비교하며 “경기도의 채무 문제를 특정 도지사나 특정 시기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각 시기의 세입 여건과 승계 채무, 법정 지출 및 재정운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균 의원은 “재정이 풍족했던 시기와 세입이 급감한 시기의 채무를 단순 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적 책임 공방보다 재정위기를 발생시킨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담체계를 가동하고, 지방재정 관련 법령 개정과제를 마련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정균 의원은 “단순한 건의와 검토에 머물러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불합리한 재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도민과 국회, 중앙정부에 적극 알리고 구체적인 법령 개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구정책과 재정정책을 연계한 중장기 세수 추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인구 증가와 고령화, 주택거래 변화가 취득세와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기연구원과 관계부서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재정 전망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채무 규모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입구조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에 있다”며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세수 추계와 불합리한 재정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