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 특수교육 지원, 운영 실적보다 학생의 실질적 변화가 중요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11월 9일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과 치료 이후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구리 지역 장애학생의 교육과 통학을 지원하고 있는 양평 창인학교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리시에 특수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통학까지 지원해 온 데 대해 구리시 장애인 부모연대 학부모들을 대신해 고마움을 표한 것이다.

이어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사는 법정 기준보다 1,685명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승희 의원은 “양평에는 특수학교가 있고 포천은 특수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가평에는 특수학교가 없는 등 지역별 여건이 다르다”며 “학생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회교육과 치료지원, 행동중재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을 기다리거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종료 이후와 방학 중에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장승희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업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 등 양적 실적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업무보고에는 몇 명이 참여하고 몇 차례 운영했는지는 나와 있지만 정작 치료와 지원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원 횟수를 넘어 학생의 일상생활과 배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승희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 수, 실제 지원받은 학생 수, 아직 지원받지 못한 학생 수와 그 사유를 질의했다. 그러나 양평과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장승희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현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상담과 치료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승희 의원은 “상담과 치료를 받은 학생이 실제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진학으로 학교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세 교육장에게 공통으로 질의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위(Wee)센터, 학교 담당 교사 간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승희 의원은 “교육장들의 답변만 보면 모두 잘 지원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지원체계 밖에 놓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승희 의원은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학생들의 도움 요청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마음이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쉽게 표현하지 않는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은 더욱 그렇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편안하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구리 지역에서도 학생 마음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 사실을 소개하며, 지역에서의 시도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다른 교육지원청과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가평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특수교육 관련 내용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충실한 자료 작성과 책임 있는 감사 준비를 당부했다.

끝으로 장승희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은 단순히 상담을 진행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치료를 받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인력 여건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