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도시개발국 이행관리 미흡... 행감 후속조치 책임성 강조'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완료 처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책임 있는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부가 무엇을 개선했고 그 결과가 도민에게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제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 책임 있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9건으로 11월 주요업무보고에서 완료 18건ㆍ추진 중 11건으로 집계됐으나 일부 조치결과가 향후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 등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러 있어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일중 의원은 “완료 건수가 늘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지적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됐느냐는 것”이라며 “조치결과에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나 성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까지 완료로 분류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감 지적사항을 단순히 ‘완료’와 ‘추진 중’으로 구분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이행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29개 지적사항별로 담당 부서와 구체적인 조치 내용, 완료 기준, 당초 이행기한, 현재 진행상황 및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과제의 지연 사유와 부서별 이행 실적 차이에 대해서도 국장 차원의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별 부서에 후속조치를 맡기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개발국 전체 차원에서 책임성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지적 건수나 서류상 완료율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12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지적사항이 단순한 보고 실적으로 남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일중 의원은 장기 미매각용지 관련 자료마다 미매각용지 현황과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자료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황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