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자체사업 끝나도 이어져야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장애인 평생교육 자체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공백을 막고 2027년 관련 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적자 구조가 이어지는 파주·양평 캠퍼스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사업 종료가 장애인 지원 전체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이 40여 개 사업 가운데 어떤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꼽자, 최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현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과거 국제연구 과정에서 만난 덴마크 장애복지 관계자의 “장애는 한 사람의 개성일 뿐”이라는 말을 소개했다. 공공기관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인식개선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인터뷰해 칼럼을 연재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부모들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말한다”라며,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자체사업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3억 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자체사업은 종료됐다. 현재는 관련 연수 사업만 남아 있다.

진흥원은 2027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대상과 주관 부처 등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면 인력과 예산 확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미리 점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파주·양평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자체·고유사업 없이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는 매년 발생하고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근이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공익적 관점에서 캠퍼스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놓고 터놓고 논의할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업과 연계한 컨설팅이나 새로운 운영 방식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시대 변화에 맞춰 도 차원의 정밀한 진단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