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道체육회 종목단체 ‘보조금 우회 지원’ 의혹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급된 사무국장 활동비와 행정보조비 등의 법적 근거와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예산과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 지급 목적과 사용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비 성격”이라며 지원의 근거와 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진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활동비와 행정보조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2024년 약 15억 7천만 원, 2025년 약 17억 3천만 원, 2026년 9월까지 약 13억 6천만 원이다. 최근 3년간 총 지원액은 약 46억 7천만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종목단체가 사무국장 활동비와 인력보조비뿐 아니라 사무실 사용료와 관리비까지 매월 정액으로 집행하며 단체의 상시 운영을 뒷받침했다고 지적하며, “명칭이 활동비나 사업비라고 해서 실제 성격까지 사업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을 운영비 항목으로 들고 있다.

최규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 실태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조사에서는 한 체육회가 종목단체 53곳의 사무국장에게 매월 16만 5천 원씩, 연간 약 1억 원의 수당을 법령·조례상 근거 없이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규진 의원은 별도로 진행한 법률자문 4건에서 사무국장 활동비 등이 실제 지급 목적과 집행 형태에 비춰 운영비 성격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규진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은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회원종목단체의 상시적인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 처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자문을 받아 법적 근거와 지원방식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는 사실이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십수 년간 이어진 관행 역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원체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잘못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바로잡고 종목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