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 세미나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위축시켜선 안 돼"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정부를 대표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염태영 국회의원)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법정률 19.24%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 자체가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확대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생·복지·안전 등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의 재원이 줄어들면 지역의 미래 대응 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로 교통·복지·교육·생활SOC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방교부세 감소가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의 추진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안 제시

최 시장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