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찬민 의원, 동의안 의결 전 출연금 편성...반복되는 경기도교육청 절차 비판
타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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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20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7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동의안 의결 전에 출연금을 본예산안에 편성한 경기도교육청에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계획 동의안은 통상 본예산보다 앞서 의결을 거치고, 이후 본예산에서 금액을 심사한다. 이번 동의안은 제출이 늦어져 본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상정됐다.
최찬민 의원은 "동의안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같은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번에는 그동안의 관례를 깼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취지와 별개로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며 "절차와 과정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고, 절차에 흠이 있으면 내용도 오염되는 만큼 항상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9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먼저 출범시킨 뒤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절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