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월경용품 단가 1년 새 40% 깎여... 최저가가 복지의 기준인가”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2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단가를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도내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시군 보조사업이다. 2027년에는 부천시와 남양주시가 새로 참여해 29개 시군, 43만 5,745명이 대상이 된다.
황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 단가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바우처 수준으로 단가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검토 결과를 물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도 재정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감액조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2026년 편성 때 월 14,000원이던 단가가 올해 하반기부터 11,800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연 10만 원 정액, 월로 나누면 약 8,300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치는 14,000원보다 40%, 11,800원보다도 30% 가까이 깎인 것으로 연간으로 보면 국가바우처 16만 8천 원의 60%에 그친다.
이어 황 의원은 “11,800원은 집행부가 직접 편의점 가격을 조사해 ‘현실화’했다는 단가인데, 월 8,300원은 무슨 근거로 나온 숫자냐”고 따졌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이 내년에 일몰될 위기에 처해,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가를 낮춰서라도 사업을 이어가려 했다”고 답했다.
‘가격현실화’ 논리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복지사업 단가를 시장에서 가장 싼 가격에 맞추는 게 맞느냐”며 “최저가는 ‘살 수 있는 최소’이지 ‘보장해야 할 적정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는 아직 14,000원을, 광주광역시는 13,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곳은 가격현실화를 못 해서 단가를 높게 잡은 것이냐”고 따졌다. 황 의원은 “이 단가로는 도내 청소년들이 성분 좋은 제품, 자기 몸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없다”며 “사실상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증액의 착시’도 짚었다. “예산안 표만 보면 도비가 본예산보다 약 13억 원 늘었지만, 산출 인원이 16만 3천 명에서 31만 6,87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도비는 16% 느는 데 그쳤다”며 “그 차이를 메운 게 바로 1인당 단가 인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군은 늘고 1인당 지원금은 줄여 숫자를 맞춘 것”이라며 “‘참여 확대’라는 성과 뒤에서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몫이 줄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월경용품은 고를 수 있는 기호품이 아니라 매달 써야 하는 필수품”이라며 “단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더 엄중하게 말하면 존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 심사에서 지원 단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증액을 요구하겠다”며 “의회가 증액하면 집행부도 그 예산이 단가 회복에 온전히 쓰이도록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