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교육 정책 추진에 쓴소리...교육감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8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적 보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절차 준수와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전자영 의원은 “교육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의회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교육감에게 직언하고 충언해야 하는 자리”라며 보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과 교육감의 철학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업무”라며 “두 기능이 혼재하면 언론 대응 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업무분장과 조직체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벽깨기’에 대해서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벽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약 체결 자체보다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시군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사후 보고 문제를 지적하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행정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무적 판단과 현안 대응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권보호에 신속하게 대응했던 교육감이 학교 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들을 수 없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데 기존 학교폭력 대응 틀에 머물러 있다”며 학교 현장 실정에 맞는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지 않느냐”며 “왜 교육의 중심에 아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책적 구호만 난무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마음을 헤아리는 세심한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감의 공식 입장 표명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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