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종혁 의원, “인사권은 중앙에, 지휘 책임은 경기도에... 경기소방 지휘체계 흔들릴 우려”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의 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소방의 지역 전문성과 지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위직 소방공무원의 전국 단위 통합승진과 인사교류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뿐 아니라 지역 재난대응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시도 소방준감 정원 19명 가운데 경기도가 1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국 단위 인사제도 개편이 경기소방의 계급별 승진 기회와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물류창고, 고층건축물, 접경지역 등 경기도의 복합적인 재난환경을 고려할 때 주요 소방간부의 지역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간부를 일선 소방서장이 아닌 본부 과장으로 우선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부 주요 보직 역시 경기도 전체의 소방행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질의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분리되는 구조적 문제였다.
정 의원은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고위직 승진임용권이 중앙에 집중되면 도지사가 자신이 지휘·감독해야 할 주요 간부의 인사에 충분히 관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22년 창원지역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항소심 판결을 직접 인용하며 문제 제기에 법적 근거를 더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방사무가 기본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권과 임용·징계권을 일치시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인사권은 중앙에 집중되고 지휘·감독권은 도지사에게 남는 구조가 경기소방의 지휘체계와 책임행정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도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휘권과 실제 임용권의 분리”라며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입법예고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시도지사가 임용직위의 3배수 이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승진후보자 선발과 임용제청은 소방청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도지사에게 후보자 추천권이 부여되더라도 추천 순위와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역 소방조직에 대한 인사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편이 고위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방정·소방령 등 하위계급의 연쇄적인 승진 기회 축소와 조직 사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인사제도의 전국 단위 통합이라는 명분이 경기도의 지역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실질적인 인사 참여와 지휘·감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