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소송 패소 가능성도 대비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18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소송 패소에 대비해 경기도가 사업 추진 위험과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도 환경영향과 사회적 갈등 비용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 결과는 모르는 것”이라며 “산림을 밀고 공사를 진행한 뒤 새만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사한 이유로 사업 관련 처분이 취소될 경우 후속 절차와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어 현재 무리한 벌목과 공사 속도를 높여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환경과 주민 상생·갈등 해결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유 의원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LH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판결을 언급하며, 용인 국가산단 역시 전력·용수 공급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하게 진행된 과정을 거론하며 “반도체 산업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좌초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국가가 특정산업 특정기업을 위해 무리하게 특혜를 주고, 각종 사회적 갈등은 무시하는 권위주의식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두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계획부터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흡수원 훼손에 이르기까지 기후 관점의 질의를 이어왔다
마지막으로 용인 국가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 중 용인 국가산단의 졸속추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도민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양한 도민의 우려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을 위해 지방이 희생하고, 국가가 하는 일이니 다양한 의견을 뭉개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서 산단과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