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영일 의원, 행정사무감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전문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촉구”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 증가 및 시설 노후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총 7,423단지, 약 361만 세대로 이 중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2,151단지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특히 전문 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778단지로 전체의 37.4%에 달했다.

공동주택 관리 행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2021년 1,121건에서 2023년 6,811건으로 급증해 2024년 5,646건이 접수됐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은 2024년 100단지에서 2025년 108단지로 확대됐으며 2026년에도 106단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를 넘어 회계, 계약, 법률, 노무, 장기수선계획과 주민 갈등 조정까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개별 공동주택이 모든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층간소음, 주차, 주민공동시설 이용 등 다양한 생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중립적인 전문가가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안전관리와 찾아가는 전문 컨설팅, 고령자·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연계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센터 설립 경제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이어졌다. 지 의원은 “센터 설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회계·계약 자문, 장기수선계획 지원, 주민 분쟁조정 등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하고 관리비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센터 설립 및 예산 확보 관련 건의 사항 두 건 모두 ‘추진 중’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와 검토에 머무르지 않도록 센터 세부 업무 및 운영 체계 검토 및 센터 수립 및 운영비 관련 예산 수립 계획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경기도 관내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관리 지원과 더불어 주민 갈등 예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 시군 지원체계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2027년도 예산과 조직 운영계획에 구체적인 설립 로드맵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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