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합의제 감사위 도입 취지’ 강조...‘피감사자 권익 보호’ 주문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16일 열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 절차와 피감사자 권익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합의제 전환 취지에 맞게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자형 의원은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안중근 유묵과 경기기후위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두고, 두 감사의 착수 근거와 감사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제출자료에 두 감사의 기간이 모두 ‘현재까지’로만 기재돼 있어 감사를 받는 기관도 언제까지 대응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감사대상 기관의 입장을 고려한 감사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안중근 유묵 감사와 관련해 도지사 지시로 감사가 시작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감사 착수 근거에 도지사 지시 문건이 포함됐는지도 물었다. 이에 김귀옥 감사2과장은 “유묵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감사위원장과 논의해 조사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도지사 지시 문건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도비 45억 원이 투입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익보호관 제도가 피감사자에게 실제로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와 장시간 문답에 관한 내부 기준도 점검했다.

박동렬 감사기획팀장은 “요청을 받으면 제도를 안내하지만 실제 연계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피감사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휴식을 주거나 이튿날 문답을 재개할 수 있지만 문답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감사 착수 기준과 대상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면 적극행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문답 과정에서 피감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식의 감사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는 과정의 공정함과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완성되는 만큼,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도입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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