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삭감,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 종합감사에서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 축소와 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력 감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변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여성 전문기술 교육과 취업박람회 사업을 축소하고 새일센터 국비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과 달리, 내년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예산은 60.1%, 재도약 취·창업 지원 예산은 54%나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여성 취업지원금 역시 올해 5억 원에서 내년도 8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축소를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따져 물었다.

변 의원은 “여성의 취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력단절 이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가장 취약한 계층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지원부터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같이 노동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관의 역할을 언급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동 그룹홈 시설장의 정년 및 호봉제 개선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변 의원은 시설장들이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부모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그룹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장들의 헌신적인 양육과 돌봄이 아이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형평성이나 시·군의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개선 방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 중앙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 감축에 따른 교육·돌봄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일반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약 25명인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교사 한 명이 60~70명을 담당하고 있어, 예산 삭감으로 인력까지 줄어들 경우 담당 교사 한 명이 최대 80~100명에 이르는 청소년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생활 지도 등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담당 인력의 축소는 곧 청소년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며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고 관련 예산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에 부담해야 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현장의 헌신과 취약계층의 절실한 요구가 외면받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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