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 '보여주기식 점검 아닌 교육환경 맞는 점검 필요'... BTL·놀이시설·화재 관리 허점 지적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6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BTL 학교 인수,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학교 화재 점검 등 학교 시설·안전 관리의 허점을 짚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훈 의원은 먼저 행정국이 조례에 정해진 상임위원회 보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례상 보고 건을 빠짐없이 챙겨 보고해 달라고 질타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BTL(임대형 민자사업) 학교에 대해서는 20년 운영기간이 끝나 내년 3월부터 교육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데도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안성질의를 짚으며, 교육지원청은 모른다고 하고 본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고, 운영이 끝나는 BTL 학교가 차질없이 안착 할 수 있도록 몇가지를 따져 물었다.

교육청 BTL 가이드라인은 관리운영 종료 6개월 전까지 시설물 수리·보수를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국장은 완료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실시협약은 인수 전일까지로 돼 있어 운영사에 강제하기 어렵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최대한 이행되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공백도 문제로 제기했다. 가이드라인상 시설·미화·당직 인력은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 운영사 용역 계약과 함께 끝나는데, 김 의원은 개학하는 날 학교 청소와 시설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게 그대로 넘어오면 결국엔 교육청이 떠안아야 될 일"이라며 시설 개선 비용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강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노후 어린이놀이시설과 학교 화재 점검의 허점도 짚었다. 놀이기구는 교체 규정 없이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만 통과하면 계속 쓸 수 있어, 양평 다문초는 1947년, 용인 백봉초는 1953년에 설치된 놀이터를 지금도 쓰고 있다. 교육청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에서 기구별 내구연한을 명시했지만, 설치 10년이 넘은 곳이 2,667곳, 15년이 넘은 곳이 1,671곳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합동점검비 등 점검·기록에는 10억 원 넘게 편성하면서 정작 노후 놀이기구 교체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되는 사고를 '이용자 부주의'로만 분류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또 다친다고 하면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학교 화재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32건 가운데 75건이 누전·합선·기기 과열 등 전기적·기계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75건 모두 화재 점검을 했다고 표시했지만, 점검 내역에는 멀티탭·콘센트 같은 항목이 빠져 있었다.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2023년 급식실 오븐기에 이어 2025년 행정실 에어컨에서 또 불이 나는 등 화재가 반복됐다.

김 의원은 전자칠판과 학생 기자재 등 학교의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난 만큼 점검 항목도 세분화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교육환경에 맞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국장은 "기존 데이터나 매뉴얼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맞게 재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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