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야차룰 폭력 영상, 퍼지기 전에 막는 구조 만들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종 학교폭력인 이른바 '야차룰'을 다뤘다. 손 의원은 특히 폭력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돼 퍼지면서 생기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야차룰'은 사전에 '맞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합의한 뒤 싸움을 벌이는 방식의 폭력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160건가량이 발생했다. 이런 싸움은 대부분 영상으로 촬영되고, 영상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진다.

손 의원은 "때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장면을 찍어 퍼뜨리는 순간 피해학생은 또래들 사이에서 구경거리가 된다"며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도 영상은 남아서 피해를 계속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대응 절차로는 영상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영상 삭제·차단을 요청하려면 관련 위원회를 열어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사이 영상은 이미 퍼져버린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는데 대응은 절차를 밟느라 늦다"며 "교육청과 학교전담경찰관(SPO), 경찰이 사안 발생 초기에 곧바로 공조해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싸움을 기획·주선한 학생, 영상을 촬영한 학생, SNS에 유포한 학생 모두를 가해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는 징계 기준도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시도교육청 가운데는 야차룰을 주도하거나 영상을 유포한 학생에게 전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곳도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청도 촬영·유포자를 가해자로 보고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에는 아직 야차룰 관련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생들이 싸움 전에 쓰는 면책각서나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 행정심판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익 의원은 "야차룰은 폭력과 영상 유포라는 2차 가해가 결합된 심각한 학교폭력"이라며 "영상이 퍼지기 전에 막는 것이 피해학생을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교육청이 경찰과 함께 신속한 차단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재길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 국장은 "야차룰을 기획·주선하거나 영상을 촬영·유포한 학생도 가해자로 보고 이에 맞는 징계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유포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 경찰과의 공조 방안도 함께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