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옹호관 권고, 학교가 거절하면 끝... 경기도의회 정석원 의원, 실효성 없는 제도, 조례 손봐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11월 1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교권보호 제도와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문제를 점검했다.

정석원 의원은 양주 지역 교권 침해 민원과 관련해 직접 상담하고, 생활교육과·민주시민교육과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해결을 위해 힘써 왔다. 이날 감사에서 정 의원은 이 사례를 통해 드러난 학생인권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형사 사건이 수사 중이면 진정을 각하하도록 하고, 각하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각하 통지 규정이 없다. 또 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만 소명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권고가 불수용되면 그대로 절차가 끝나는 구조다.

정 의원은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학교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검토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KLS)에 대해, 지원 현황과 학생 수 자료는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 뒤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결과 학업중단 현황 등 사후관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모든 교육지원청이 한 곳 이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가평·양평에는 KLS가 없고 일부 지역은 초등이나 중등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아울러 2027년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양주 지역 현장의 운영 축소 우려를 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정석원 의원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손질이 필요하다"며 "이주배경 학생 역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인 만큼,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