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 이주민 100만 시대, 이민사회국 축소 시기상조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내 이주민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이민사회국을 과 단위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에 우려를 표하며 이주배경 아동 지원과 난민 의료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13일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주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미등록 이주아동 공적확인증 발급 사업이 10개 시군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보육지원금 역시 화성·이천·안성 등 3개 시에서만 지급되고 있어 시군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의 발달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했다.

난민의 의료 접근성 문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공개한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인용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난민 10명 중 8명이 필요할 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6,101건에 달하는 이주여성 상담 실적도 점검했다. 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상담이 경찰 신고와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폈다.

최 의원은 이민사회국 조직개편 문제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2011년 8월, 영국 버밍엄 체류 당시 겪었던 폭동을 언급하며 “당시 현지 교육자들은 이주민 포용 정책의 부족을 폭동의 원인으로 진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 내 이주민은 미등록 이주민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으로, 포천시 인구의 7배에 달하는 특례시 규모”라며,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민사회국을 과 단위로 축소할 경우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국은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과는 집행 단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며, “이주민 정책의 복합성과 규모를 고려하면 조직 축소는 아직 때가 이르다”라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돼 가족센터로 개편된 사례도 거론했다. 최 의원은 “이주민의 자력화와 차별적 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충분히 성숙한 뒤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최순자 의원은 “이주민 한 명 한 명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말로만 그치는 사회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