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는 지역마다 제각각... DMZ 축제도 성과 중심으로 판단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의 지역별 격차와 DMZ OPEN 페스티벌의 사업 축소 문제를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파주 캠프 그리브스 행사에서 시·군마다 예우와 혜택이 다르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2025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도내 23개 시·군은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부위원장은 “예우 확대는 조례 개정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31개 시·군의 거주지 제한과 시설 감면 기준을 점검하고, 병무청 우대시설 안내 정보도 실제 운영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시·군별 혜택과 병무청 누리집 정보를 비교해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부위원장은 2027년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확인하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DMZ OPEN 페스티벌과 관련해 “계약 체결 이후 재정 상황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마라톤 중단이 캠핑장 연계와 지역 특산품 판매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평화마라톤 만족도가 93%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축소나 중단은 재정 여건뿐 아니라 성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2027년도 마라톤 예산 1억 5천만 원을 편성 요청했으나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프로그램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한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파주시와 인근 시·군, 민간기업 등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며 “DMZ 대표 축제라는 정책 목표에 걸맞은 예산과 실행계획을 마련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