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도지사 관사 예산 별도 편성하고 시군 부단체장 인사공백 막아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3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관사 관련 예산의 별도 편성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 공백 방지,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를 주문했다.

먼저 윤충식 의원은 지난 9월 업무보고에 이어 생활관 관련 예산에서 도지사 관사 임차보증금을 집행한 경위와 절차를 확인했다. 윤 의원은 해당 예산이 직원 생활관을 위한 취지로 편성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며, 도지사 관사 임차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내부 법률·회계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생활관 관련 예산이 직원뿐 아니라 도지사와 부지사 등도 포괄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예산 사용이 규정상 가능하다는 설명과 별개로, 도지사 관사 관련 경비를 명확히 구분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 생활관 예산에 도지사 관사 비용을 함께 포함하기보다 별도의 예산과목을 마련해 편성 목적과 집행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간부급 인사가 내년 1월로 미뤄지면서 포천을 포함한 7개 시군의 부단체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윤충식 의원은 도 조직개편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이유가 있는지, 인사 연기에 앞서 해당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도의 인사 지연에 따른 부담을 해당 시군이 감당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부단체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단순히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군 인사가 연계되는 상황에서도 부단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세입추계 오차가 사업 추진과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짚으며 추계 방식과 검증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세입추계가 빗나가면 예산서의 숫자가 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시작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며, 추계 당시의 경제 전망이 적정했는지 점검했다. 또한 기관별 추계값 가운데 실제 세수에 가까웠던 결과를 확인하고, 오차의 원인을 분석해 추계 방식 개선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추계 오차가 발생한 뒤 사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 전망의 정확성을 높여 안정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