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31개 시군에 한부모가족 지원거점 고작 2곳… 경기도 복지안전망 구멍”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지역적 접근성 부족과 도·시군 간 지원 책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권역별 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한부모가족을 수원과 구리 단 2곳의 거점기관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이 먼 거리를 이동해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시군은 경기도가 거점기관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체 지원에 소극적이고, 도는 거점기관 운영을 이유로 시군에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역할과 재정분담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아동양육비 등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상담, 양육비 이행과 친권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주거·돌봄 지원, 자녀 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소득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실제 생활 여건과 돌봄 부담을 고려해 서비스 지원대상을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의 민간 지원기관들이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상담과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존 민간기관을 지역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연간 단위의 프로그램 참여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지원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즉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거점기관을 유지하면서 권역별·지역별 지원망을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현금성 지원과 수원과 구리 2개 거점만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충분하지 않다”며 “한부모가족은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만큼 취업 연계와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더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생활 속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거주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지원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