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 “경기도 여성·아동 안전 전국 1위 오명... 예방정책 강화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반복 발생,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별 격차, 가족정책 성과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광역 조정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 사무 관련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가 아동학대·성폭력 등 여성·아동 안전 분야에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과의 협력과 광역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최근 1년간 가정폭력 2회 이상 반복 사례는 5,218건, 5회 이상은 772건이며, 아동학대는 각각 994건과 53건에 달한다”며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김명숙 의원은 “폭력 피해자 대응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예방교육·인식 개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책 목표와 실제 추진 방향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해서도 “도내 약 3분의 2에 달하는 시군이 전담공무원 배치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는 담당자 1인당 처리 건수가 100건을 넘는다”며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9,900만 원을 투입한 부모·자녀 프로그램의 성과가 참여 인원 1,310명으로만 기재됐다”며 “단순 참여 실적은 산출지표일 뿐,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입·산출·성과지표를 구분한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가족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률과 재참여 실적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아빠스쿨과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용 가정은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으나 아이돌보미는 약 4%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인력 확충에도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공급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균 대기기간이 파주시 181일, 남양주시 146.7일, 여주시 18일로 최대 10배 차이”라며 “특정 시간대의 수요 집중만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수요조사와 장기 대기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아이돌봄 장기 대기는 예산 부족뿐 아니라 운영 효율성과 수급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할 문제”라며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광역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