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 “가축전염병 방역 효율화하고,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대책 마련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2일 진행된 동물위생사업소와 축산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의 효율화와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의 정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승인서 발급이 담당 공무원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자동 발급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캐슬병 항체검사 방식 개선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동승인서 발급 및 항체검사 방식 개선 등은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접종 이후 항체 형성 수준과 질병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대한 추가 방역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축산진흥센터의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2026년 당초 20억 2천만 원의 예산이 2회 추경을 통해 대부분 삭감된 데 이어, 2027년 사업 추진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을 강하게 우려했다.

고 부의장은 “공공건축물의 재생에너지 설치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사업을 단순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이미 추진계획과 공정표까지 마련했던 사업이므로 예산 삭감에 따른 후속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재원 확보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고 부의장은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공공부문의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 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이미 법적 의무 사항이 책임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