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통합학교 행정실무사 업무분장,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월 11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성남·화성오산·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학교 행정실무사의 업무분장과 교원 수급 문제 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조병진 의원은 초·중 통합학교의 행정실무사 업무분장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를 짚었다. 일부 학교는 행정실무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는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급별로 업무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진 의원은 학교별 여건에 따른 운영방식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업무량과 근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업무분장이 이뤄질 경우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병진 의원은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근무지에 따라 업무분장 방식이 달라지면 교직원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장의 의견과 실제 업무량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도 점검했다. 특히 성남교육지원청의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 중학교에만 배치되고 고등학교에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에서 해당 인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조병진 의원은 신청 여부와 별개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 수요가 충분히 파악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진 의원은 “2027학년도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는 만큼 교원 수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제대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원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병진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문제를 언급하며 공교육의 진학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병진 의원은 “규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경기진학지원센터와 진학지도 리더교사 등 기존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입학사정관 출신 전문가와 퇴직 교원 등 전문인력의 참여를 통해 공교육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학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관리의 중요성도 짚었다.

조병진 의원은 “의회의 개선 요구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자 집행부와의 약속”이라며 “감사장에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기존에 시행한 사업을 반복해서 보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병진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