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 경기도의료원 관련 경기도문서 ‘차입’ 용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 행정문서 나몰라라... 편의행정의 극…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1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이천병원의 자금을 다른 병원의 운영에 활용하면서도 이를 차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집행부의 설명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경순 의원은 이천병원에서 본부로 이전한 자금의 회계 처리와 반환 책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회계상 명칭을 앞세워 자금을 돌려줄 책임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이천병원 자금 이전에 관해 경기도의료원이 하나의 법인이므로 차입이 아닌 ‘본지점 계정 설정’에 해당한다”며 “향후 의료원을 청산하고 병원별로 법인을 분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금의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에 최경순 의원은 6개 병원별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천병원의 자금을 ‘차입’이라는 이름으로 가져다 쓰고, 정작 반환 문제에는 경기도의료원 전체 단일 법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타당하냐며, “돈 안 줘도 된다는 건가?”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천병원의 의료진들이 열심히 일해서 흑자를 낼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천병원 역시 주차장 조성 등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이번 최경순 의원의 질의는 단순한 회계 처리 방식의 확인을 넘어, 이천병원이 확보한 재원을 다른 병원에 사용한 뒤 이를 돌려줄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본원의 올 하반기 81억 원 차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지난 2차 추경 상임위원회 논의 당시 도지사 사전 승인 여부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장과 의료원장 간 구두 논의만으로 차입 방침이 먼저 제시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당시에는 계획을 설명한 것이며 이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최경순 의원은 “사후에 결재 서류를 갖추는 문제와 차입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의 정당성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임위원회가 지적했던 내부 논의 과정과 명분의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의정부병원과 양주병원의 향후 운영 방향 ▲의정부병원 수술실 개선을 위한 국비 반납 문제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지연 등도 함께 점검하며, 병원별 명확한 로드맵과 의료원 본부의 조정 역량을 주문했다.

한편, 인력 승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 보건복지위원회 간 면담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의료원 차입과 재정 문제를 기획조정실장에게도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