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 “경기도 임금체불 전국 1위… 노동자 보호정책 실효성 높여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교육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 통계와 경기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13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임금체불액 1조 2,095억 원의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체와 노동자 규모가 큰 지역인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정책적 수요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이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도달하고 있는지, 피해 노동자의 임금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마을노무사 사업에서는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상담·지원 2,682건 중 930건이 임금체불 관련 상담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노동상담소와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임금체불 관련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경기도가 제출한 사업성과는 상담 건수와 교육 참여 인원 등 양적 실적에 집중돼 있어, 상담 이후 실제 체불임금이 지급됐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사용자 노동권익 교육은 13회, 참여 인원은 355명에 그쳤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이 노무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임금체불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임금체불 예방정책은 단순히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위반 유형과 취약 업종, 사업장 규모 등을 분석해 예방교육과 사업주 컨설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자가 상담을 받았다는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라며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2024년 4억 4,000만 원에서 2026년 3억 4,300만 원으로 2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원 신청은 5,458건에서 1만 3,340건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지원 목표인 3,000건의 약 4.4배에 달해, 실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지원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단순히 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 신청 규모와 예상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올해부터 산재보험료 지원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노동자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원금 상한액을 폐지하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실제 지원받는 노동자가 줄어든다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원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 대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다른 사업과 통합하고 손해사정·마음건강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유사·중복 교육을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기관이나 플랫폼기업이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안전교육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주행실습과 같이 실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 개편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용한 의원은 “노동정책의 성과는 사업을 얼마나 시행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노동자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산재보험료 지원과 안전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