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재정비상 선언, 명확한 판단 기준과 예산운용 원칙 뒷받침돼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9일 오후에 진행된 2026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정비상 선언에 따른 예산운용의 적정성과 조직개편 추진 과정, 도비 기준보조율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은 현행 조직을 기준으로 심의하지만, 조직개편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조직의 기능과 역할, 사업별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의회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와 사업 조정사항은 의회의 예산심의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이체와 보고 절차를 살펴 관련 사항을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재정비상 선언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7%로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미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비상 판단에 활용한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을 물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비상 선언은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하며, “가용재원 감소와 세수 결손, 지방채·기금 활용 여력 축소 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정비상 선언 이후 사업이 급격히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혼란도 크다”며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별 예산 조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충질의에서는 도비 기준보조율 30% 이상 원칙을 규정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는 도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시·군에 재정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30% 이상이라는 규정을 사실상 30%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 기준보조율이 30% 미만인 사업 현황과 해당 비율을 적용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사업별 특성과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조율 운영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 28곳 중 8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도입 기관 가운데 3곳은 노동이사가 공석인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도입 의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이사의 안건 제출·부의 권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