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한슬 의원, 경기연구원 ‘정책활용률 92.7%’의 착시 지적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정책활용률 92.7%’가 전체 연구과제의 실제 활용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표 산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연구원의 '2024~2025년 정책활용도 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5년 조사 대상인 경기도 및 시·군 의뢰 연구과제 87건 가운데 ‘활용’ 응답은 38건(43.7%)에 그쳤다. 나머지는 ‘활용 예정’ 38건, ‘미활용’ 3건, 미회신 8건이었다.

그러나 연구원이 발표한 정책활용률은 92.7%였다. ‘활용 예정’ 38건과 미회신 8건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41건 가운데 ‘활용’ 응답 38건의 비율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책활용률이라는 명칭에 90%가 넘는 수치까지 제시되면 도민들은 전체 연구과제의 90% 이상이 실제 정책에 활용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활용 건수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미활용 과제를 ‘활용 예정’으로 분류하면 산정 대상이 줄어들어 정책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실제 활용 실적보다 응답 분류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활용 예정’으로 분류된 연구과제가 이후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추적·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에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여러 해의 정책활용도 조사 결과를 분석·관리하고 있지만, 활용 예정 과제가 실제 활용으로 이어졌는지를 개별 과제별로 추적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책활용도 조사가 연구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경영성과보고서에서 연구성과 관리 실적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표의 산정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명칭을 변경하거나, 연구 결과의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