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 “영향평가도 없이 복지예산 대폭 삭감... 시·군에 부담 떠넘기나”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도민에게 미칠 영향도 살피지 않은 채 복지사업의 일몰과 감액을 추진하고,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도비 보조율 인하를 강행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명성숙 의원은 복지국 소관 사업의 절반 이상이 일몰·감액 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사업별로 수혜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지 따져 물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줄이는 사업과 성과가 미흡해 조정하는 사업을 각각 구분하고, 지원 축소로 도민이 겪을 어려움부터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성숙 의원은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도비 보조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안을 집중 추궁하고, “이 안이 확정되면 도비는 약 995억 원 줄고 시군 부담률은 50%에서 70%로 높아진다”며 1,000억 원 가까운 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는 안을 사전 협의도 없이 반영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금철완 복지국장은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기존 50대 50 분담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명 의원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27억 원 감액한 점을 짚고, “참여 장애인 약 850명과 일반지원인력 약 85명이 일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없어지면서 약 1,000명에 가까운 도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일자리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의미를 찾은 도민들이 있다”며, 만족도 조사에 담긴 참여자의 간절함을 전하고 사업 일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명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월 2만 원의 웰빙보조비를 종료하고, 도비로 전액 부담해 온 처우개선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적했다.
명성숙 의원은 “종사자들의 처우가 악화되면 그 여파는 현장에서 이들의 손길에 의지하는 도민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며 처우개선비 개편안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명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한 사업을 상환율 위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반납하기에 앞서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 공백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명 의원은 끝까지 사업별·시군별 추가 부담액을 산출하여 시·군과의 협의 및 수혜자 영향 검토를 거쳐 일몰·감액안을 다시 살필 것을 요청했고, 이외에도 ▲AI 노인 말벗 서비스 일몰 ▲장기근속비 지급대상 추계 오류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도비 증액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지원 사업 필요성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에 전향적인 검토를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