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100m 접근금지 내렸는데 같은 학교건물... 포천·가평 ‘소극 행정’ 정조준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9일 열린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이 뒤얽힌 특수 사안에 대한 교육당국의 부실 대응과 7년째 이어진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선희 의원은 포천 관내 초등학교의 특수학생 상해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의 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에도 교사와 학생을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만 분리한 포천교육지원청의 대처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같은 건물에서 복도와 급식실을 함께 쓰는 구조상 100m 거리 유지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피해 학생이 공포에 떨며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는 동안 교육지원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방관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폭위에서는 피해 사실이 인정된 반면 교권보호위에서는 해당 학생을 침해자로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두 위원회 간 사전 정보 공유와 장애학생 특별소위원회 운영 등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촉구했다.

이에 류귀열 포천교육장은 “사안의 엄중함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신속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두 위원회 간 협의 체계를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가평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시설 노무용역을 원거리 지역 소재 특정 업체와 7년 연속 수의계약(2026년 19개교, 약 5억 2천만 원) 체결해 온 관행을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감 약속과 달리 인근 시·군의 대체 업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전무했다”라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인접 시·군 업체를 조사해 학교에 안내하고 비교 검토 기록을 남겨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정임 가평교육장은 인근 업체 조사와 개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선희 의원은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과 투명한 계약 행정은 교육의 기본적 신뢰와 직결된다”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생 인권 및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 공정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