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는 차별 없고 빈틈없는 세심한 농정 펼쳐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래미마켓 초상권 사용 동의서와 농업회사법인 농지 실태조사의 미조사 법인 관리 문제를 들어 경기도 농정의 빈틈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농업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유 의원은 올해 14차례 열려 농가와 협업업체 608곳이 참여한 도래미마켓이 농민들의 판로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참여자에게 초상권 사용 동의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편람의 동의서에 “미동의 시 참여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농민이 사실상 촬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장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은 것과 자신의 얼굴이 홍보 광고에 쓰이도록 허락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며 ▲불이익 문구 개선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홍보용 사진·영상 동의의 분리 ▲사진·영상 보유 기간 명시를 요구했다. 또한 사무편람이 도지사 승인 사항인 만큼 도가 직접 점검하여 내년도 장터 모집 전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경현 의원은 농업회사법인 농지 실태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법인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해 조사 대상 1,998곳 가운데 336곳, 즉 여섯 곳 중 한 곳꼴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는 요건 위반이 확인된 23곳보다 14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미조사 법인이 2024년 198곳에서 1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만큼, 관리의 빈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위반 법인을 찾아내는 것만큼 조사하지 못한 법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336곳을 왜 조사하지 못했는지 사유별로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현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도래미마켓에 참여하는 농가는 차별 없이, 농지를 소유한 법인은 빈틈없이 살피는 것이 세심한 농정”이라며 “경기도가 농민의 판로는 든든히 돕고 부실한 행정은 바로잡아, 농업인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농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