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격차 지적...도비 보조율 상향 검토 촉구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지역별 참여 격차와 시군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도비 지원 확대와 민관 협약 이행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2만 9,866개소 가운데 약 62%인 1만 8,387개소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역별 참여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율이 100%인 이천시와 달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원시는 57%, 화성시는 47%에 머물러 있다며,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참여가 저조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시군의 예산 확보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유 의원은 고양ㆍ부천ㆍ안산시가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안양시도 기존 사업비의 17%만 편성해 도비 303만 4,000원을 감액ㆍ회수한 점을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원인을 경기도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참여를 뒷받침할 협약의 이행 지연도 문제로 제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ㆍ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엔페이(Npay)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정보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표시하기로 했지만, 협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도록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7월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표출을 예고했던 사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는 연말 추진으로 제시됐다며, 지연 원인과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해당 마크는 자발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는 비재정적 유인책인 만큼, 협약 이행이 늦어지면 참여 동력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누가 경기도의 행정력을 믿고 비예산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참여 확대를 위해 약속한 지원부터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10%인 도비 보조율을 30~5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피해예방에 투입한 비용이 피해발생 이후 투입할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며,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 예방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협약 연장과 함께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표출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