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 “같은 사장님, 담당자 바뀌니 3천만원→1천만원”... 경기신보 ‘복불복 보증’ 질타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은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재단의 보증인데도 지점과 담당자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심사체계와 지점 간 편차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영수 의원은 “같은 소상공인이 A담당자에게는 3천만원, B담당자에게는 1천만원의 심사 결과를 받았다”며 “동일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이 같다면 담당자 재량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재량으로 금액을 정한 근거를 기록하고 사후에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보증신청 39만 9,157건 중 14만 2,937건(35.8%)이 거절됐다.

지점별 거절률은 용인 43.2%, 의정부 41.9%, 평택 40.6%가 높았고 광명 24.8%, 군포 26.6%, 안산 28.5%가 낮아, 최고와 최저가 18.4%p 차이 났다. 이는 “시군 편차 10% 이내”라는 재단 답변과 맞지 않는다.

거절의 내용도 불분명하다. 거절 건의 56.2%(8만 288건)가 ‘반송요청’으로 분류돼 고객이 스스로 취하한 것인지 사실상 거절된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처리 속도도 늦어졌다. 시군별 처리기간은 2022년 3~7일에서 2025년 최대 20.7일(이천)로 늘었고, 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2025년 2~4월)에서 표준처리기간 미준수로 ‘보증승인 업무처리 부실’ 통보를 받았다.

용인지점이 관할하는 기업체는 광명의 4.0배, 보증잔액 건수는 3.0배다. 그러나 28개 지점 전체로 보면 심사인력 1인당 처리량과 거절률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없다. 한영수 의원은 “용인에서 안 되는 보증이 광명에서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업무량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편차인 만큼 지점·담당자별 심사기준 적용의 차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사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는 경력계약직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맡고, 보증금액은 현장을 보지 않은 담당자가 서류와 사진으로 정한다. 경기도 지도점검(2025년 1월)에서도 현장실사 결과물이 대부분 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단이 보증금액은 심사자 재량이라고 설명하자, 한 의원은 "보증담당자와 별개로 현장담당자를 따로 두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담당자 직접 현장확인 기준 ▲지점 간 거절률 편차 관리기준 ▲반송·미접수 사유 기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어느 지점, 어느 담당자를 만나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완료'라고 보고한 개선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적사항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