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동식 의원,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세수 적극 확보·활용으로 주거 복지 사업 확충 나서야”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월 6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 복지 사업 감액 기조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세수의 적극 확보·활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시주택실 소관 주거 복지 사업은 주거급여·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총 주택정책과 소관 주거 복지 관련 사업의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국·도비 반납액은 772.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저소득층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경우 571.8억 원으로 전체 반납액의 74%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7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액 현황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 예산 3.1억 원 전액 삭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원 중 50%인 5억 원 삭감안이 상정되어 주거 복지 사업에 대한 감액 기조가 이어졌다.

최동식 의원은 “최근 3년간 주거급여를 포함해 8백억 원에 가까운 국·도비가 반환된 점에 대해 집행부는 시군 사업 대상 미매칭으로 설명했지만 이는 반대로 사업 홍보 및 수요자 발굴 미진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최근 경기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만 주거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 축소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확보할 수 있는 세수에 대한 점검과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3,666건 224억 원이 부과됐지만 미징수액은 797건 129억 원으로 전체 부과 금액의 58%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한 해 미징수액은 전체 부과 금액 68억 원 중 60억 원으로 88%에 달했다.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미징수된 세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여건의 어려움 호소 이전에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하지만 오히려 주거 복지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역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사람이 먼저인 만큼 경기도가 공공의 역할을 우선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