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지정제 시행, 경기도와 시·군의 체계적인 준비 필요

[경기타임뉴스=이승언기자] 경기복지재단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와 시·군의 대응 과제를 담은 '복지이슈 FOCUS' 제17호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고령친화도시 지정제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2026년 10월 26일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했다. 이번 지정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인력 기반, 노인 참여와 역량 강화, 돌봄·안전·건강 관련 사업 실적, 향후 조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를 단순한 지정 절차가 아니라 노인이 지역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의 노후 정책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2026년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55만 6,96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합돌봄이 돌봄서비스 기반이라면 고령친화도시는 주거·교통·보행환경·사회참여 등 생활 전반의 도시 기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기존 통합돌봄의 추진체계와 사업 실적을 고령친화도시 지정 준비에 연계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시·군의 준비도를 진단하고 공통서식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자문과 담당자 교육, 성과관리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의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경험을 다른 시·군과 공유해 지역 간 준비 역량의 격차를 줄이고, 중앙정부의 전문기관 및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군은 노인정책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조례와 기존 계획을 점검해 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을 지정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노인의 정책 참여와 의견 반영 과정을 기록하며, 사업실적뿐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정비해 지정 신청과 이행관리 지원, 자료 공유 및 통합돌봄 연계 기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단순히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이 지역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며 살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경기도가 시·군의 여건에 맞는 단계별 지원과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