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 “농정사업 잇단 일몰·감액, 농업 현장 수요 고려해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은 20일 농수산생명과학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업 현장의 지원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주요 농정사업이 일몰되거나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공감하면서도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을 도지사와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지사가 농업 현장을 더 자주 방문해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개편한 ‘경기도형 기후스마트농정’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52억 5,300만 원에서 2027년 10억 원으로 예산이 81%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기존 농업시설과 장비의 노후화로 재지원 수요가 발생하고 새로운 작목반도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개편의 필요성과 별개로 기존 농업인의 시설·장비 개선 수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의 전액 미편성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14억 2,000만 원이 편성됐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계약재배를 통해 군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해 온 농가들은 납품처가 사라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중단하기 전에 농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일몰과 관련해서는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소규모 농가의 영농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자체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비 지원을 중단하기보다 지역별 지원 수요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의 대폭 감액과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사업의 일몰을 지적하며,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신품종 보급이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는 농식품의 품질뿐 아니라 소비자 인지도와 홍보·마케팅이 실제 판매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판로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쉽다”며 “일몰·감액된 사업이 농업인의 생산 여건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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