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동부 6개 시·군 지역구 도의원들, “지역균형발전 예산 대폭 감액... 경기도의 약속 지켜야”

[경기타임뉴스=김용직기자] 연천·가평·양평·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들(윤종영, 박영선, 윤순옥, 이혜원, 윤충식, 김성남, 서광범, 유필선, 안시현, 심동용)은 11월 20일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에 당초 투자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낙후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의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재정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69억 9천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394억 3,600만 원보다 224억 4,600만 원(56.9%) 감소했다.

특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6개 시·군에 도비 3,600억 원과 시군비 1,596억 원을 포함해 총 5,196억 원을 투자하는 5개년 사업이지만, 2027년도 전략사업의 도비 투자액은 당초 계획한 829억 원에서 약 168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계획 대비 약 661억 원의 투자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또한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된 17개 성과사업은 도비 1,200억 원을 포함해 총 2,0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일회성 행사나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편의시설, 산업·관광 기반 등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사업”이라며 “경기도의 연차별 지원계획이 대폭 축소되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지연은 물론 사업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가, 시·군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별 추진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부 사업의 집행 지연을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전체의 재원을 대폭 줄이거나 구체적인 대책 없이 투자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감액 방침 재검토 및 필요한 사업비 확보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변경된 연차별 투자계획과 사업별 추진 일정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추진하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재정이 어려울 때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정책적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해 수립한 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그 계획을 믿고 준비해 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신뢰를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이번 문제가 특정 지역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6개 시·군이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개 시·군 지역구 도의원들 역시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정책 점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원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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